김명수 대법원장에 정면 반박한 임성근 "만나서 '국회탄핵' 얘기했다"

[theL]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 반박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3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면담 자리에서 건강 상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날 언론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탄핵 논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냈다.

행정처 해명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신상 문제에 이야기하던 중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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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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