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자 "배민·한국신용정보 활용해 소상공인 실태 파악나설 것"

신영대 의원 "술집 준코도 새희망자금 지원받을 수 있어야"
중기부, 배민 자상한기업 선정..신용정보에서도 데이터 받을 예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의민족과 한국신용정보의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경영사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현황, 업종현황에 대한 조사가 불분명하다. 모든 실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새희망자금 이의 신청이 4만9000건이 들어왔는데 지난 주말에 최종 심사가 끝났다"며 "영업제한, 집합금지업종은 이의 신청부터 처리까지 43일이 걸리고, 제가 아는 분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준코라는 술집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는데 접대부가 없어도 유흥업으로 분류돼 지원이 안된다"며 "노래방은 불법적으로 술을 팔지만 여기는 합법적으로 술을 파는데, 이런 다양한 자영업자의 형태에 대해 쭉 검토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처음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받아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지자체와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때는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사후처리 기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또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은 비식별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 MOU를 맺기로 했다"며 "한국신용정보의 자료는 중기부가 사들이기로 해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상권 정보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후보자 구상대로 배달의민족을 활용하면, 해당 상권분석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상권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주문이 들어오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한국신용정보를 통해서는 개별 점포의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신고에 의존했던 기존방식에서 보다 정확한 수준의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배달의민족과 자상한기업 선정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고, 한국신용정보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예정"이라며 "배달의 민족으로 상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세부적인 정보는 신용정보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권 후보자 구상에 힘을 보탰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