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0조 들여 83만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료율 인상 추진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반기에만 20조원을 투입해 8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실업급여 증가에 따라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의 67%를 상반기 중에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 1조4,000억원 예산인 고용유지 지원금도 3월까지 지원대상의 절반인 40만명에게 지급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휴업을 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882명(잠정집계)인데 올해 7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부문 한시적 일자리 사업 연간 채용목표 104만2,000명 가운데 83만명 1분기 중 채용 △저소득층ㆍ청년 등 5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일부와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검토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