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중징계 가장 많이 받은 SBS

'법정제재' SBS＞TV조선＞KBS·MBC·MBN 순
SBS '선정성' '광고'·TV조선 '보도' 중심 제재
조국 국면서 KBS·SBS·TV조선 법정제재
TBS 제재 7건 중 6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디어오늘 박서연·금준경 기자·문현호 대학생 기자]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SBS였다. SBS가 '선정적 내용'과 '지나친 광고'로 주로 심의 제재를 받은 반면 TV조선은 보도에 대한 제재가 많았다. '이슈 블랙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에 지상파, 종편이 잇따라 심의를 받았다. TBS가 받은 제재 7건 중 6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인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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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의 주요 방송사 대상 법정제재 내역을 2020년까지 종합하면 SBS가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TV조선(16건), KBS·MBC·MBN(각각 15건), 채널A(14건), TBS(7건), JTBC·YTN(각각 5건), 연합뉴스TV(2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까지 더하면 MBC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이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KBS(101건), SBS(97건), 채널A(94건), MBN(70건) JTBC(55건), YTN(44건), TBS(25건), 연합뉴스TV(19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8~2020년 주요 방송사 법정제재 건수. (MBC 본사 기준. TBS는 라디오 기준)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중징계이고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다. 법정제재는 과징금(10점)이 가장 강도가 높고 관계자 징계(4점), 경고(2점), 주의(1점) 등으로 나뉜다.

SBS 법정제재 23건은 관계자 징계 및 등급조정 요구 1건,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 1건, 경고 6건, 주의 14건 등으로 나뉜다. 가장 제재 수위가 높았던 '관계자 징계 및 등급조정 요구'는 선정성 장면으로 논란이 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받았다. '관계자 징계'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논란 당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주장만 내보낸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받았다.

SBS 제재는 주로 '지나친 광고'와 '선정성'으로 요약된다. 제재 유형으로 보면 23건 가운데 11건이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노출하는 등 광고 관련 문제였다. 장르별로 나눠보면 SBS는 예능 프로그램 제재가 9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드라마(7건), 시사보도(4건), 교양(3건)으로 나타났다. 예능과 드라마는 대부분 광고 문제 및 선정적이고 자극적 내용이 문제가 돼 제재를 받았다.

▲ SBS '황후의 품격' 갈무리. SBS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많았다. 대부분 선정적 내용이나 지나친 광고가 문제가 됐다.

두 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은 TV조선은 '시사보도' 관련 제재가 많았다는 점에서 SBS와 차이가 있다. TV조선은 16건의 법정제재 가운데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11건에 달했다.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보도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의혹 관련 보도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자녀가 시험을 보고 입학한 적 없다는 대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줄었다는 보도 △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보도 등 오보·왜곡 보도였다.

예능은 '연애의맛'(2건) '아내의맛'(1건) '미스터트롯'(1건) 등 4건, 드라마는 1건에 그쳤다. TV조선 보도 자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여당 중심의 위원 추천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6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3기 때는 TBS에 단 1건의 법정제재도 없었으나 4기 때는 7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어준씨가 '뉴스공장'을 진행한 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재가 늘어난 것으로 양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과 JTBC보다 많은 수치다. 3기 때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주관적 논평과 지나친 왜곡 등으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모두 '객관성' 조항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할 경우의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뉘앙스의 발언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신청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내용 △잘못 알려진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에 대한 진행자와 출연자의 이야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없는데 열었다고 한 발언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비판한 이용수씨에 대한 배후설 주장 등이다.

▲ 2020년 5월26일 방영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TBS 유튜브채널.

대부분이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발언을 해 제재받았다. 지난해 8월 이소영 방통심의위원은 이용수 배후설 방송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려면 다른 언론사들이 하는 정도의 팩트체크와 반론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사회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 블랙홀'이었던 조국 전 장관 보도로 지상파와 종편 전반에 심의가 이어졌다. KBS '뉴스9'은 2019년 9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를 인터뷰한 뒤, 노무현재단 유튜브 콘텐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반박이 나와 논란됐다. 취지와 다른 인터뷰를 했더라도 유의미한 주장을 보도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 자체로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지적이 대립했다. 방통심의위는 '관계자 징계'로 수위를 정했다가 재심 결과 2단계 낮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SBS '8뉴스'는 2019년 9월7일자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단독 보도가 논란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 PC에 직인 파일이 없었던 게 알려졌는데 SBS 법조팀장은 의견진술 자리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나 '총장 직인 파일을 캡처해 오려낼 만한 정 교수 아들 상장 같은 원본 파일'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19년 9월7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 2019년 9월11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KBS 뉴스9 갈무리.

2019년 8월20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다소 황당한 오보를 냈다. 패널인 문승진 스포츠부장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발언했지만 사실과 달라 '주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19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론없이 전달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홈쇼핑의 경우 GS SHOP·롯데홈쇼핑(각각 21건), 홈앤쇼핑(20건), CJ오쇼핑(19건), NS홈쇼핑(14건), 현대홈쇼핑(13건), 공영쇼핑(11건) 순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과 GS SHOP, CJ오쇼핑 등 3곳은 2018년 밥솥 허위·과장 광고로 3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홈쇼핑은 '쿠쿠밥솥' 판매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만원에 가까운 동일 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껴가시는”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 영수증은 실제로 제품을 샀을 때 발급되는 영수증이 아니었다.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 채널에 과징금 징계가 의결된 건 2012년 이후 6년 만이었다. 2018년부터 3년간 홈쇼핑사들은 총 8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2018~2020년 주요 홈쇼핑 방송사업자 심의 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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