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임기 1년에 될까?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랭킹쇼] 주택 공급 확대는 공통점, 방식은 저마다 달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고 화두는 '부동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공급 방안'이다.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도 방점은 '주택 공급 대책'에 찍혀 있다.

주택 공급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란 인식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이다. 다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에 당선되면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는 1년 남짓에 그친다. 물론 재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4년 임기를 더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1년 임기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급 방안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 박영선, 토지임대 방식으로 분양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유지·시유지 활용'과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안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두 방식을 통해 5년간 공공 분양주택 3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나 전세가 아닌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아파트)만 민간이 소유하는 형태라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단, 토지임대부 방식이 효과를 거두려면 서울시가 확보한 국공유지가 많아야 하는데, 박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도로를 지하화해 개발 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 우상호, 철길·도로 덮어 인공대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31일 오후 서울 광운대역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및 철길마루 현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국민 면접에서 "공공 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 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강변북로와 지상 철길 등에 덮개를 씌워 인공 대지를 조성한 뒤, 그 위에 공공 주택을 짓는 방안을 내놨다. 우 의원은 "발상을 바꾸면 된다. 프랑스 파리는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운 뒤 주택을 지었고 유엔 본부는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3. 안철수,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월 31일 서울 성북구 재개발 시급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대별 맞춤 주택으로 5년간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되, 서울시는 행정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바우처' '보증금프리제도'를 통해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3040·5060세대 맞춤형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4. 나경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찾아 김갑록 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 공급 구상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핵심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35층 층고 제한 해제 △심의 과정 원스톱 처리 등을 약속했다.

그는 14일엔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27일엔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아파트들은 각각 1982년, 1979년 준공된 오래된 아파트로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그는 아파트 주거 환경을 둘러본 뒤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은 맘껏 짓게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오세훈, 도시주택본부 신설 눈길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에게 상계뉴타운 및 관내 노후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직속 도시주택본부를 신설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을 풀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공약한 도시주택본부는 서울시청의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한시적으로 통폐합한 부서다. 7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현재 빈 땅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현호 인턴기자/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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