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발간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징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

[수원=뉴시스] 경기연구원.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인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해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봤다.

국토보유세는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해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오히려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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