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후 학교 1400곳 교육혁신 정책에 맞춰 고쳐 짓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사용자 참여 원칙..과밀학급 해소 위한 증축도 고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노후한 학교 건물을 고쳐 짓거나 새로 지으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개선을 꾀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된다. 건물의 증·개축에만 그치지 않도록, 교육과정 개정 등과 맞물려 교육 환경 전반을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체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 2835동, 학교 숫자로는 약 1400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7월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은 교수학습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단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짓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 2022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혁신을 이끌 핵심 정책들과 긴밀히 연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과정을 개정해 2024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며, 과목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일정에 맞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를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미래학교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교건물”인지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사전기획’ 단계를 통해 건물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과 교사 등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적인 여건이나 학교의 비전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농산어촌 등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의 ‘학교 복합화’ 모델을, 기후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학교는 에너지 자급자족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그린 학교’ 모델을 강조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일부 증축을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를 개축할 경우, 기존보다 공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줄어든 예산을 과밀학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학교를 증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밀학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등은 “대상학교가 선정된 뒤에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까지 교육청별로 대상학교를 확정하면 7월까지 사전기획을 하고, 설계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사업대상인 노후건물 2천여동 가운데 올해 761개동을 선정하고, 이후 해마다 518개동씩 선정한다. 전체 사업대상 건물 가운데 709동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BTL)으로 지어진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