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김해신공항 백지화, 해석 필요..가덕도, 입장표명 어렵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고 협의주체나, 시기, 산악장애물 제거여부 등에 대해 총리실 검증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증위의 검증결과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인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후속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한 뒤 오는 9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와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입장과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아직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음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여부가 지연될 수도 있게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9일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결과는 2~3개월 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선반영하자는 여당의 요청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조사부터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덕도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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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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