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난 추미애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
'검찰개혁 3대 개혁안' SNS에 올려
검찰, 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 제안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 개혁 주장도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달 장관직을 떠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여간 치열했던 검찰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미완의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며 '3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며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올렸다.

그는 "1년 전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이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됐다"며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마다 형사사법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이미 70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마땅했지만, '임시적'으로 검사에게 통합시킬 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인 것"이라며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올린 '3대 개혁안'은 ▲수사권 개혁 ▲검찰 조직문화 및 운영방식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추 전 장관은 수사권 개혁의 한 방안으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할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정보기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전 장관은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독점적 징계청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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