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규정 어렵지만 충분한 보상 돼야"

3일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급적용, 손실보상 과정서 가장 큰 쟁점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이라는 법적인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급적용 여부는 앞으로 손실보상제도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일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법적인 의미로 정리해버리면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법에 명문화하는 일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하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가는게 실질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소급이라는 법적인 형식보다 실질적 방안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겠다”는 이 의원의 말에 “그렇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