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종전선언 논의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점화"

외교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일본, 협력 동반자·한미일 공조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서,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점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주한미군·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은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정 후보자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후보자는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일(對日)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견지해온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했지만, 정 후보자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 인권 유린 사례로, 그 진정한 해결은 단순 대일 압박이나 한일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계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일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중요하며 3국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근거해 미국과 체결하자고 제안한 '백신 스와프'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해본바,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에 따르면 한미 FTA 성격상 '선 백신도입, 후 백신변제' 성격의 계약은 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신 거래소(COVAX Exchange)를 통한 참여국 간 백신 교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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