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發 선별-보편 논란 재연 조짐..정세균 어깨 무거워졌다

작년 1차 지원금 전국민 지급 두고 당정 갈등 격화
'차등 지원' 지지하는 정총리, 당정 협의 강조하며 수습할듯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병행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가운데, 중재자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 총리는 이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1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당정이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만큼, 차등 지원을 지지하는 본인 견해와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과 관련한 질문을 예상하고 보좌진들과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전날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별-보편 지급 병행'을 언급하고 이후 약 5시간 만에 홍남기 부총리가 SNS를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당정이 재난지원금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선별-보편' 논란이 불거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여당은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당정협의에선 맞춤형,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사람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 내에서도 여당 대표의 제안을 정부 측에서 반박하는 모양새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보편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정이 논의한 결과를 따르면 되는데, 당정 간 갈등·혼선으로 비칠 게 뻔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SNS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정 총리의 경우 홍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피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에도 SNS를 통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인천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 예산 집행을 결정하신 박남춘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정치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격조 있는 연설이었다"고 치켜세웠을 뿐, 보편 지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정 협의가 남은 시점에서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이미 당정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면서 보편 지원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다.

이에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원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나서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당정 차원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로서 잘못된 자세"라며 "막연하게 일반 지원이니 보편 지원이니 특별 지원이니 말하는 데 자기들이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단계인 점을 강조하면서 '선별-보편 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보편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 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