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별 or 보편? 홍남기, 대통령에게 물었다..매듭지어야"

(서울=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0.11.29/뉴스1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갈등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혼란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선별과 보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국민 병행 지원 방침에 대해 "보편·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박했고, "국가재정이 너무 건전한 건 문제"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면서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선별과 보편, 둘 다 좋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가, 18일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급하자고 했고, 당청이 70%, 100%를 얘기하자 자신의 반대를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며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이든, 피해업종 지원이든, 선별지원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3차는 피해업종, 피해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며 "그때그때 다른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생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불평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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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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