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재정 문제없나?

채무비율·1인당 채무액,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낮아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채무 증가 없어"
일몰사업 반영, 국비확보, 체납액 징수 등 재정 건전성 강화

[수원=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은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2조7000여억 원에 대한 상환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아껴온 건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만큼 도민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민 1인 채무 16만원, 4인 합쳐도 서울·부산 1인보다 적어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적은 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채무액 역시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201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발표)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5.15%)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부산 18.52%, 서울은 17.06%를 기록했다.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2019년 결산기준, 행안부 발표)으로, 경남(14만7347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서울은 75만930원, 부산 75만3176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은 무려 58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4인 가구로 따졌을 경우, 서울과 부산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경기도민 4인 가구(65만7248원)보다 많은 셈이다.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 채무 증가하지 않는다"

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642억원을 활용했고,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4035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총 2조7677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크게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됐다.

도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든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도의 지난 10년간 지역개발기금 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2016년에는 11.41%~6.47%에 이르렀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255억 원을 활용해도, 예수잔액 비율은 3.41%~5.5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2016년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경기도 재정은 여전히 건전한 상태라는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0여억원 역시 모아둔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지역 공동체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목표와 부합한다.

이처럼 보유 중인 기금의 여유 재원만을 재난기본소득에 활용한 것으로, 다른 시도가 지방채 발행을 활용한 것과 달라 추가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다만, 도는 활용한 기금은 안정적 회계관리를 위해 연차별로 채워 넣을 계획이다.

"증세권한 없는 지방정부" 보도블럭? 지역화폐?

도에 따르면 2021년도 경기도 본예산(1.1.기준)은 28조8723억여원이며, 제1회 추경 예산안(1.26.기준)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다.

이같은 규모를 감안할때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투입되는 2조7677억원은 그리 크지 않은 액수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도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예산을 절감해왔다.

도는 2021년 본예산에 일몰사업 210개, 2337억원과 감액사업 84개, 809억원를 반영, 총 3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사.축제성 사업 37건, 27억원을 일몰 또는 감액했으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로 낭비요인을 제거해 97건, 339억원을 추가 절감했다.

또 전년 대비 5518억원(3.5%) 증가한 16조3767억원의 국비를 역대 최대로 확보해 SOC, 보건복지, 환경안전 분야 등에 활용하면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도 집중해 1조2000억원 이상을(2018년 4030억원, 2019년 4188억원, 2020년 4000억원 이상 예상, 결산 중) 징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증세권이 없어, 재난기본소득은 예산절감 등으로 생긴 여유 재원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며 주민 부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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