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집값 거품 위험..단계적 금리인하 등 선제적 대응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이슈 리포트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세종 등을 중심으로 집값 거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3일 발간된 국토이슈리포트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에서 버블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은행 유비에스(Union Bank of Switzerland)의 부동산 버블지수 산출식을 준용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지수를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의 버블지수는 각 1.54로 측정됐다.

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이 있고 0.5~1.5는 고평가된 수준이며 -0.5~0.5는 적정 수준, -1.5~-0.5는 저평가된 것을 뜻한다. 서울은 그나마 버블지수가 2019년 1.60에서 지난해 소폭 하락한 것이다.

세종의 경우 버블지수가 2018년 0.86에서 2019년 1.05, 작년 1.54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작년 기준으로 저평가된 지역은 전북(-1.25), 경북(-1.06), 경남(-0.95), 충북(-0.71), 충남(-0.55) 등지였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자본의 유입 등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하고, 주택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가산금리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비소구대출’로도 불리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 소비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로 제공된 주택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대출소비자가 집값 하락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