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정부 부처 내 中企 정책 총괄 회의체 필요"

이성만 의원 "중기부, 정책 집행보다 전략에 주력해야"
권 후보자 "통일적인 정책 집행·수립 위해 中企 회의체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 정책 전체를 관할하는 회의체가 정부 부처 내에 있다면 지금보다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를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짜고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펼치라는 의도”라며 “(다른 부처는) 중기부와 상의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지난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에 편성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4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기부의 영향력은 높지 않은 형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중소기업 정책 전체를 관할하는 격상된 회의체 같은 게 정부 부처 내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관장을 한다면, 중소기업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보다는 통일적으로 집행되고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의견”이라며 “버팀목자금을 왜 이렇게 짜야 하는지, 또 새희망자금은 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부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기에는 아직 신생부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임 (박영선) 장관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무 부처로서 손실보상제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행정을 부탁한다”고 하자 권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