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현장 행보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재산세율 인하 등 공약
노원구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 "못 살겠다고 아우성"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에게 상계뉴타운 및 관내 노후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무소득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현재의 6억원 기준의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현행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도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의 가파른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 단행, 소득이 전무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 추진을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100% 공동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남짓 동안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안정되기는커녕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0년 12월 말까지 7. 06%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무려 16. 65%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물론 재산세율은 2009년 2월에 제정된 것이고, 부동산 시세가 달라진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과세표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6억원이 훌쩍 넘어버려,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오 전 시장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과 부동산 정책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2021.02.03. photo@newsis.com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국세로 징수한 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란 목적으로 부동산교부세로 이전할 뿐"이라며 "진정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후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오늘 만난 공인중개사분들께 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는 심각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 그 자체였다"며 "주택 공급은 민간시장의 유인 없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에 개발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광신에 가까운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현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한 나쁜 정책"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방부 소유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해선 "태릉 골프장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泰陵)과 강릉(康陵)도 위치한다"며 "역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태릉 골프장뿐 아니라 주변도 비오톱 1·2등급지"라며 "총체적으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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