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계속돼야 한다..3대 개혁안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구상한 검찰개혁안을 공개하고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 1년여 간 치열했던 검찰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미완의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제하의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며 해당 개혁안이 게시된 블로그 주소를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이 구상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은 △제1장 수사권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 2장 검찰 조직 문화 및 운영방식의 개혁 -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제3장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 -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추 전 장관은 글에서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했다"며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이라며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했다.

사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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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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