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연속성' 요구 솔솔..박범계 첫 인사 '소폭' 되나

檢 고위·중간 간부 인사 설연휴 전 단행될지 주목
이성윤 교체 여부·한동훈 거취 등 문제 해결해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차 법무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설 연휴 전에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실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설 연휴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윤 총장의 의견 청취 후 인사 규모와 시기를 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 인사원칙 기준을 세워놓고 그 시기와 대상, 방법을 고민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뉴스1>과 만나 "기준은 정했지만 인사의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2일 "검찰총장을 적어도 두 번은 만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냔 질문에 "운영·관행 등을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면서도 "(법에)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으니, 법대로 충실하게 두 번은 뵈어야겠다는 마음은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첫 인사에서 '총장 패싱' 논란을 야기했다. 다음 8월 인사에서 법 위반 지적을 의식해 "총장 의견 청취를 통한 인사"라 강조했으나 정작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과의 소통'을 강조한 박 장관이 윤 총장과 "두 번 이상 만날 것"이라 밝힌 것도 당시 인사에서 불거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현재 남아있는 검찰 간부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 등 총 두 번의 인사를 단행하기 앞서 각각 윤 총장을 만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다.

아직 검찰 내부에 인사가 임박했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 직위에 대한 공모 등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 때처럼 대대적으로 판을 갈아엎는 인사는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그 규모가 '소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역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인사를 교체하는 것 외엔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수사의 연속성을 담보해달라는 의견으로 전해진다.

현재 검사장의 경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대구·부산·광주 등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자리가 비어있다. 또 지난해 8월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발령됐으나 사표를 내며 공석이 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도 있다. 다만 일부 고검 차장검사 자리의 경우 공석으로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문제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정치적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여부다. 이 지검장이 유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거취도 주목 받는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놓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