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달 임시국회서 그린뉴딜·탄소중립 입법 추진"

그린뉴딜 분과 4차 회의..탄소중립기본법·전기사업법 등
그린뉴딜 예산 8조 중 70% 상반기 집행.."적극 재정지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과 4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미래전환 입법과제를 2월 임시 국회 입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전환 입법과제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전기사업법 등이 꼽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체계와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올해 그린뉴딜에 책정된 8조원의 예산 중 70%를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에너지 믹스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에 4조2000억원, 인프라 저탄소화에 2조5000억원, 산업부문 녹색전환에 1조3000억원 등이다.

덧붙여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탄소 중립 3+1 전략에 따라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탄소 중립 3+1 전략은 Δ경제구조 저탄소화 Δ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Δ공정전환에 제도기반 강화와 제도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최근 각 국 정부와 민간의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EU·중국·일본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투자 결정 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의 친환경 전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더욱 빠르고 과감하고 치밀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린뉴딜을 끊임없이 진화·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1만호, 스마트 전력망 40만호, 41개사의 그린 유니콘 기업육성 등 3차 추경 예산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등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힘썼다.

더불어 전기차·수소차 분야는 보급률과 생산성, 기술력 등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양산하고, 올 1월에는 수소드론을 사용화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성과들을 토대로 올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적인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