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모두 필요"
[경향신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묻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손실보상 법제화로 실제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방식과 함께)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지원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자, 그는 “당연히 청와대보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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