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오르나..기금 고갈 우려에 '인상' 첫 언급

박화진 차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문제 어떤 식으로든 가닥 잡아야"..실제 인상은 당장 어려울듯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작년 동월(7256억원)보다 3718억원(51.2%) 크게 늘었다. 2020.9.8/뉴스1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상이 거론돼 주목된다. 결국 근로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고용보험기금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어려운 사정에서는 고용기금의 사업에 대한 소요가 실업급여 등 커지고 있지 않느냐"며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볼 때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언급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나 취업촉진, 고용복지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2017년 처음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가 2019년 말 기준 7조8300억원대로 줄었고 현재 규모는 더욱 축소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업급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대인 11조850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고 이는 전년도인 8조900여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현재 실업급여 고용보험요율은 2019년 10월부터 도입된 1.6%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에서 0.8%씩 부담한다. 종전에는 1.3%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0.65%씩 부담했다.

다만 인상시기나 인상요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불필요한 지출 등 비용 절감 등을 선행한 뒤에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여러 방안으로 언급한 것이고 당장 요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비용 절감은 물론 노사간 합의 등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당장 요율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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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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