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 "로또청약은 희망고문..분양가 상한제 폐지할것"

나경원 서울시장예비후보
매부리TV 단독 인터뷰
분양원가 공개해 폭리 막고
토지임대부 등 청년층 공급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을 올리고, 로또청약을 양산해 실수요자를 '희망고문'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 원가 공개로 건설사의 폭리는 막되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나 후보는 지난 2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을 틀어막아서 그렇다"며 "내가 아는 40대 지인은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영끌해 집을 사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 참여정부 때의 집값 폭등이 반복될 걸 예상한 건데, 어떤 정권, 어떤 사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공급이 될지 안될지 (국민이) 다 예상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본인처럼 자율적인 공급을 촉진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예상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나 후보가 제시한 주택 공급안은 10년간 70만가구 공급이다. 10년간 공공임대 25만가구, 민간분양 35만가구, 토지임대부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는 "여당 모 후보는 공공분양 30만가구를 5년 안에 짓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완공까지 16년이 걸렸는데 30만가구가 5년 안에 되겠나. 서울 국공유지가 여의도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라고 지적했다.

그의 공급 방안은 크게 3가지다. 그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여력이 있는 분들에겐 민간분양을 충분히 많이 하겠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당장 아파트 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제도다. 공공임대는 평형과 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그는 "평형과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며 "공공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이름을 달고 있지만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달고 나오는 격이 다른 임대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은 3억원, 신혼부부는 5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3년간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가 힘주어 말한 건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공급을 억누르고 로또청약 등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틀어막혀 있다"며 "그러나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이건 조세법률주의도 위반한 것이다. 반드시 공시지가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는 매일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매부리TV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