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초읽기 들어간 '변창흠표 1호' 정책.."디테일이 성패 가른다"

인센티브 추가·타임테이블·매입임대 등 '관전포인트'
전문가들 "정책 현실성과 민간 동력원 필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올해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책의 방점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 강화에 찍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테일(세심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정책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4일 오전 공개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급량 증대와 속도 확보를 위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혜택(인센티브) 확대 및 재설정과 인허가권 등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등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불장'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부연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등 도심 공급 확대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러한 디테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이 납득할만한 타임테이블이 함께 발표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연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이 이미 그동안 언급돼온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지면 반대로 실망감에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함 랩장은 "예상대로라면 30만~50만 가구에 이르는 '역대급'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실수요자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매입임대주택 등의 보강재의 역할과 수량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도 잘 맞는 좋은 대책이 예상된다"면서도 "세부적인 정책 실행이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뉴타운 논란으로 박원순 전 시장은 아예 수로를 막아버렸었다"며 "'모 아니면 도'식의 정책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자릿수 면적대의 1인 주택을 찍어내기보다는 2인 가구 이상의 수요층을 공략하는 주택을 찍어내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는 정책의 핵심을 두고 '인센티브'라고 입을 모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핵심은 종상향"이라며 "일부에서 용지의 종상향을 쉽게 하고 700%까지 용적률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이라면 시장에 반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를 꼽았다. 그는 "서울은 더는 택지가 없는 만큼 민간에 얼마나 동력원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용적률, 층고제한 등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도 "추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재초환 후 환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됐던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제일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maverick@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