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수도권 30만호 규모

4일 주택공급 당정협의..전국에 80만호 정도 공급될 듯
공공 재개발·재건축 및 용적률 상향안..토지 수용권 규제완화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 이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전국 80만호 규모로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 50만호 정도가 공급될 전망이다.

그간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대책이 부족했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방식이 거론된다.

토지 수용권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고, 토지수용 대상에게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수용권을 갖는 것이다. 수용권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편다면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hanantway@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