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제한'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정부 "너무 엄격한 조치 해제 논의"

"현재 감영 추세가 가장 중요..면밀히 검토할 것"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당구장·베이커리·독서실·호프·스크린골프·카페·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영업 허용과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집합제한 관련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주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당구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한다.

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반장은 전날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 내용을 언급하면서 "(개편) 논의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면서 "설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주 중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 완화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현재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한 시간 만이라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방역 조처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 따른 효과가 없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라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방역 조처) 조정 부분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면서 "집단감염 건수와 발생 장소 및 시설,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말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