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모든 수단 활용해 소상공인 신속 지원 방안 찾을 것"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손실보상제 법제화 시간 오래 걸려
 4차 추경 통한 선별지원이 합리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모르는 손실보상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저도 손실보상제의 절차, 방법 등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처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사회적 연대기금, 협력이익공유제 등 코로나로 인해 생긴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가장 신속한 방법은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있어서 장관님이 되실 것 같다", "청문회는 요식 행위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장관 되시잖아요" 등 이미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현역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의 칼 끝이 너무 무딘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을 비롯해 이날 인사청문회의 오전 질의는 대부분 손실보상제에 대한 권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할애됐다. 소상공인과 정치권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권 후보자는 "명분이나 절차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데 그쳤다.

권 후보자는 또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건 국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선별·보편지원 논란에 대해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경우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사용 시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소득 효과를 주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차기 대권 후보들이 앞다퉈 보편 지원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주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연구개발(R&D) 분야는 유연근로제를 많이 늘렸고, 조선업도 현장을 충분히 살펴본 뒤 고용부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