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학교 리모델링에 18.5조원 투입..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베일 벗다

[경향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스마트 공간으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인 학교 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할 때 10대 대표사업에 포함됐으며, 이후 기획자문위원회, 교육청 등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가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약 18조8000억원이다.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는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 마련,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 학교별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 마련 등이 꼽힌다. 사업 핵심 요소로는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에서 벗어나 수강 인원과 수업에 맞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무선인터넷과 디지털 기기가 구비된 첨단 스마트 환경을 구축한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해 에너지 자급자족(제로 에너지)과 생태교육에 걸맞는 탄소중립 학교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교육부 제공

이달 중 교육청별로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3~7월 사전 기획을 거쳐 8월에 설계 공고를 내보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청은 수요 조사 및 미래학교 전환 의지를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된다. 선정 기준에는 고교학점제·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 정책과의 연계성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교육부는 올해 761개 동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518개 동, 총 2835개 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의 30%(5조5000억원)는 국비로, 70%(13조원)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현재 40년이 넘은 전국의 학교 노후 시설은 총 7980동이다. 이중 합숙소, 창고 등 교육 용도 외의 시설을 제외하면 약 6000여동이 남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사업 대상으로 선별되는 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 조직을 편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 지원센터’(가칭)을 신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방자치단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도 구성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며 “2025년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시기로 잡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