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접대부없는데..술집 준코도 새희망자금 지원하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유흥업으로 분류된 일부 노래주점 등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에 동참한만큼 새희망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희망자금 이의 신청이 4만9000건이 들어왔는데 지난 주말에 최종 심사가 끝났다"며 "영업제한, 집합금지업종은 이의 신청부터 처리까지 43일이 걸리고, 제가 아는 분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신청한 분의 업종이 적합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곧 버팀목자금도 이의신청을 시작할 텐데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 업종현황 조사가 불분명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준코라는 술집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는데 접대부가 없어도 유흥업으로 분류돼 지원이 안된다"며 "노래방은 불법적으로 술을 팔지만 여기는 합법적으로 술을 파는데, 이런 다양한 자영업자의 형태에 대해 쭉 검토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칠승 후보자는 "처음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받아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지자체와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때는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사후처리 기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은 비식별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 MOU를 맺기로 했다"며 "한국신용정보의 자료는 중기부가 사들이기로 해,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상권 정보가 고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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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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