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신규 확진 다시 400명대.."3차 유행 불안한 널뛰기"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 중후반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130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겨울철 유행 양상이 계속해서 300~500명대 사이를 오가는 듯합니다.

[앵커]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길 경우, 순식간에 증폭될 우려도 나옵니다.

꺾이지 않는 3차 유행,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다시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후반으로 급증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윤]

평소에 비해서 집단감염의 건수가 늘었습니다. 보통 지난주에는 신규 집단감염 건수가 서너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어제는 한 9건 정도가 늘어났고 그 9건이 전체 확진자 수로 치면 한 9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게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증가 요인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상황이 3차 유행의 재확산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하향 안정세에서 아마 재생산지수로 치면 1대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재확산 또는 상황의 악화로 이어질지는 이번 주 후반까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20%를 아직도 넘고 있던데 위험지표라고 봐야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소위 팬데믹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20%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 대비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확진자의 숫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비율에 관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이걸 앞으로 만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 반영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나눴더니 수도권 확진 비율이 전체 국내 발생 비율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수도권 주도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 정도 인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걸 고려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1.5배쯤 많은 숫자이긴 한데 수도권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까지 쭉 계속돼 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어제 서울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은 2개의 집단감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110명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하나는 노숙자 시설, 하나는 포차라고 하는 술집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게 대규모 감염이라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헌팅포차라는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춤도 추고, 어떻게 보면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김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서 전체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왔는데 사실은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의 상당 부분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 때문인데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강화하고 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 단계의 지침을 모두 잘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 지키도록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합금지,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시설인데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약간 변칙적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영업허가를 내고 있는 부분, 그런 시설들에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 위주의 이야기를 해 봤는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상 곳곳이 뚫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충청권, 충주 닭 가공업체, 축산물 공판장에 이어서 당진 도계장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윤]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반적으로 식당, 카페, 학원 이런 종류의 시설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직장에서의 집단감염이 가장 건수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발생한 감염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1, 2, 3차 유행을 거치면서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에 집중됐던 집단감염들이 점점 더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재유행이 온다고 하면 지방에서의 확진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보면 방역에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엄청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 소수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다수의 시설이 한꺼번에 피해를 본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제 거리두기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참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김 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소수의 시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거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방역 수칙 잘 지키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방식은 단체 기합이라고 밖에…. 국민 희생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복지부 주최 토론회였던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다뤘던데, 교수님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단체기합식 지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시설이 식당이나 카페인데요. 전국에 85~86만 개의 식당이나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에서 얼마나 지난 8월 이후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해 보면 10만 개소당 3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곳당 3곳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머지 9만 9997개 시설에서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시설들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해왔는데 단지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손님을 못 받게 하고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방식은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소의 개수에 비해서 규제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 말고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모두 다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숫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받는 대상 시설의 규모는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의 상당수는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발생한 곳인데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선량한 다수의 시설이 규제를 받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각 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9시 일괄 영업제한이 오히려 7시에서 9시 사이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윤]

현장에서 그런 비판도 있고 또 소위 통금,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있어서 9시로 영업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당장 정부 당국이 영업시간을 12시까지 푸는 게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10시로 풀어보면 괜찮으면 11시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을 봐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질문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얘기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란과도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역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김윤]

당연히 그런 반론이 가능한데요. 전반적으로 감염이 확산돼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그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제 수준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0월에 1단계를 유지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1단계 유지하던 시점에 3차 재유행 때 확진자 수가 한 4.4배 정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월 평균으로. 그러면 노래방이나 카페의 확진자 수가 그 4.4배보다 더 늘어나지 않게 규제하는 게 합리적인 규제겠죠. 또는 전체 확진자 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 같은 곳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4.4배가 늘어났지만 교회 같은 곳은 2배 이하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게 더 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10월에 대비해서 3차 대유행 때 식당이나 카페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보면 0.8배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4.4배가 늘어났는데 식당이나 카페는 0.8배로 줄었다는 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가 평균적인 사회적 규제보다 훨씬 더 과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불공정한 것이고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앵커]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모두 궁금한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기합식으로 이렇게 선량한 다수의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까지 피해 안 가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방역 정책을 펴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막상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김윤]

첫째는 문을 닫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대한 지양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문을 열면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9시에 문을 닫는다, 면적당 이용객 수, 손님의 숫자를 제한한다, 칸막이를 친다 등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도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고 식당이나 카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들은 상당 부분 그냥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 경험적으로 지난 1년간 어떤 조치를 했을 때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었고, 줄었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쌓아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조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이 적합할지 계속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세 가지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 관리, 그리고 차단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식을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김윤]

결국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에서 유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고.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사이에 백신의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빠른 확산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로 인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해외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면 국내 입국한 다음에 자가격리 시설로 들어갈 때까지, 자가격리 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과정에서 접촉이 상대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또 가족 간 감염이나 다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수시로 정부 방역당국에도 자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부 당국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김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방역당국자들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들을 방역당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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