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면 장관?..'정책 검증' 집중한 권칠승 중기장관 청문회

손실보상·재난지원금 등 현안에 주력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원에 힘실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후보자 미리 축하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청문회는 요식행위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면 장관되지 않습니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보다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앞으로 다가올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손실보상 제도화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등록점포나 현금 위주 매출 구조를 가진 이들이 많아 손실보상 기준이나 예산 추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장관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며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렇다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선별’과 ‘보편’ 방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동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선 챙겨야 하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조언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곧 장관이 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며 “소상공인이나 창업벤처, 기존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주체와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상충할 때는 어느 쪽 입장을 대변할 것이냐”고 물으며 중기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무겁겠지만, 전임 박영선 장관이 (중기부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는 평가가 있다”며 “조용필 다음에는 노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박 장관보다 훌륭하시길 기대한다”고 권 후보자를 띄웠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