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탈북민 생활환경 개선에 국비 20억원 투입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에는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 3년 평균 1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약 222만명이다.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말 기준 3만4000여명이 살고 있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대체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올해 지원 사업은 Δ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Δ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Δ지역주민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3월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