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계 '기본주택 특별법' 추진..세 결집 신호탄

이재명계, '입법 지원'으로 본격 행보 돌입
기본주택 특별법,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선회
기본정책 시리즈 현실화 위한 '역할 분담' 예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지지율이 30%를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이 지사가 '계파 줄 세우기'를 경계하고 있는 만큼, '입법지원' 및 '정책연대'를 고리로 뭉치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계'의 첫 작품은 '기본주택 특별법'이다. 이 법은 이 지사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정책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중 기본주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당초 이 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도 전달했다.

하지만 법 제정 건의에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자, '이재명계' 의원들이 직접 의원발의를 통해 기본주택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우선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기본주택 특별법을 토대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등이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기본주택 특별법은 정부 입법으로 될 것이 아니다. 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 관련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이 지사측 관계자는 "기본주택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할 계획"이라면서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들이 여러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26일, 범여권 인사 50여명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기본주택' 현실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자리에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 중 하나가 최소한의 고품질 주택은 원한다면 언제든 공급하는 기본주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계' 의원들은 기본주택 특별법 외에도 기본소득·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입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선이 불과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책 현실화를 위한 토대 닦기에 나선 것이다.

또다른 여권 잠룡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여권 잠룡 간 정책 대결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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