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서로 '이웃국가'로 격하..'피장파장'

가토 장관 "논평할 사항 아냐"..함구 
日 스가 총리 이미 韓가리켜 "이웃국가"라고 지칭 
韓 국방백서도 日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에 실린 독도 관련 기술을 놓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는 한편, 한국이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시킨 것에 대해 논평을 자제했다. 일본 역시 한국을 '이웃나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 따질 소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방부의 국방백서와 관련 전날 방위성 당국자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에 대해 "독도에 관한 기술을 비롯한 역사 인식과 수출관리 재검토,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에 관한 기술 등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충해, 우리나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즉시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간된 국방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토 장관은 반면, 한국이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을 바꾼 데 대해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이웃국가' 기술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조금 전 밝힌 것과 같이 한국 측의 의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일본이야 말로, 한국에 대한 외교수식어를 바꿔가며, 그간 불편한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현재 공식 외교수식어는 '중요한 이웃나라'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용한 표현이다.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중요한 이웃나라'만 살린 것이다.

한편, 주일 한국무관인 김학민 해군 준장은 전날 방위성의 초치 때 국방백서에 기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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