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배당 자제 불가피한 조치..제2금융권도 기대"(종합)

"무디스, 한국 배당 제한 권고 신용등급에 긍정적"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적정한 수준 결정 기대"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가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3일 브리핑에서 은행권 배당 축소 권고가 기업들의 경영과 주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배당을 줄이는 등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은 25~27%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올해 6월 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들의 배당성향은 5% 이상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축소 권고 이후 은행권과 주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국의 발표 이후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주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 금융사 배당 성향은 해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배당 제한 압박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내쫓았다"며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권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미증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지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무디스는 한국의 이런 배당 자제가 은행의 자본성을 충실하게 했고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 여부와 관련,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주계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2금융권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그런 측면들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들이 잘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 적정한 수준의 결정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은행권과 주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금융권 '배당 자제령'에 일각에서는 "배당을 줄여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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