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득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액 감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급증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표준액 6억 이하인 주택에 한정돼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는데,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70%를 반영하면 6억원이 넘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재산세율 특례적용 기준을 6억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공약했다. 지난 2009년 2월 제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가장 높은 구간은 3억원 초과 구간인데, 높아진 아파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예비후보는 최고구간인 3억원 이상을 Δ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Δ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Δ12억원 초과 등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며, 100% 공동과세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