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S "文 정부, 동북아 민주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 될 수도"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 해"
"문 대통령, 바이든·김정은 설득해 만나게 하는 것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은 2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자칫 동북아 민주주의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외교전문지 '디 디플로매트'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무게를 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중국의 높아진 동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로서 경험이 많고 한국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과거 진보적인 햇볕정책을 지지한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잘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포함한 전쟁 억제, 인권, 중국, 일본과 3국 협력 등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를 뛰어넘어야 할 동맹 관계에는 균열이 있다"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선 "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며 "그들은 민족주의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운동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동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민주주의 연합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오랜 시간 동안 문 대통령 스타일의 남·북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음을 밝혀왔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차 강조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맹비난했다"며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방어를 위한 첨단·재래식 장비를 구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바란다. 또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 북한의 지방정부처럼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북한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전 한국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큰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북한의 호감을 살 수 없고 중요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곧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납득 시켜 만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CNAS는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민주당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소속된 싱크탱크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