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연 49조원 정부 조달 계약에 ESG 높은 기업 '인센티브' 추진

연 49조원 규모 조달 계약 사업에 ESG 반영
신평사 채평사 'ESG 평가지수’ 개발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활용 방안으로 국가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할 때 ESG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달청의 작년 한해 사업 실적은 총 69조 1461억원이고, 이 가운데 조달 계약 사업만 48조 6239억원에 달한다. 연 4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업 ESG 평가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당정은 또 민간에서 공신력 있는 ‘기업 ESG 평가 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ESG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담당하는 신용평가사나 채권평가사에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ESG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ESG 평가 지수를 신용평가사와 채권평가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행 조달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조달절차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을 반영한다(3조 2항)'는 선언적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조달 규정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민주당은 이 법 조항을 개정해 ESG 평가지수를 정부조달 계약시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외부 인증기관에서 평가받은 ESG지수가 높을 수록 정부 조달 납품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했기 때문에 여당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ESG를 활용한 이익공유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도 ESG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당⋅정⋅청 협의에서는 "(ESG평가를) 공공조달에 반영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2월 국회에서 이런 것이 논의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인증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및 적격평가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검토했다고 한다. 또 ESG평가 인증 비용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세금감면 등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ESG와 관련한 인증과 평가는 민간 자율에 맡기되, 국가는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식의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ESG인증 평가는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측면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불평등 해소, 공공주택 사업 등 공적 기여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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