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4.0 "'국민생활기준 2030' 최저·적정기준 만들자"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도종환 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참석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이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 민주주의4.0은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제도로 제안한 내용이다. 2030년까지 한국 사회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완전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세미나에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생활기준 2030-대전환의 시대, 전 국민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USP) 필요성과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가 신복지제도의 새로운 가치와 담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기본소득 논의가 대전환기 삶의 불안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문제의식 아래 소득보장, 돌봄, 의료, 주거 등 전 생애주기와 생활 전반의 영역을 포괄하는 신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도종환 민주주의4.0 이사장과 고영인, 정태호 의원만 현장 참석했고 나머지 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민주주의4.0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2.0'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도종환 의원이 맡았다.

[관련기사]☞ 2년만에 이혼한 배수진 "전 남편 여친과 여행도 가능"☞ 대낮 북적이는 런던 공원서…조깅하던 10대 성폭행☞ "공부 잘했으면 배달하겠어?" 학원강사의 황당 막말☞ '생불' 행세…345억 빼돌리고 10명 넘게 성폭행한 남성☞ "쌤 몸도 예쁘다" 학생의 성희롱..."붙는 옷 입지마라"는 학교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