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보편지원 반대 홍남기에 "서민 피눈물 외면 곳간지기 자격없다"

이낙연 "4차재난지원금 추경 편성"..홍남기 "보편·선별지원 모두 하는 것 어려워"
설훈 "미국 등 선진국 재정 풀어..우리 재정투입 최소 수준" 비판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설 의원은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매출 급감으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코로나19 경제쇼크는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한 시가 급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와 그 효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의 중심이다.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때”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투입은 최소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에 대해 “고도성장시대의 추억, 경제활성화나 양극화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어떤 가치보다 국고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