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국방백서 '동반자→이웃국가'에 논평할 입장 아냐"

관방장관 "독도 기술 등 항의..'이웃국가' 표현은 항의 안 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09.16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된 것에 대해 "논평한 입장이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방백서의 일본 기술 변경 원인과 정부의 입장을 묻자 "'파트너'(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이 변경된 것에 대해 물론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날 방위성 당국자가 국방백서와 관련해 주일 한국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독도에 관한 기술을 비롯한 역사 인식과 수출관리 재검토,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에 관한 기술 등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충해, 우리나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즉시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이웃국가' 기술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 측의 의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0 국방백서에 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서울=연합뉴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사진 위 붉은 줄)라고 표현됐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사진 아래)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 2020.2.2 [국방부 홈페이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전날 발간된 국방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에서 국방백서 혹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때마다 주로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로 상대측 무관을 조치해 항의해왔다.

이번 국방백서 발간에선 독도 기술 외에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초계기 위협 비행(일본 명칭은 '레이더 조사') 문제가 추가된 셈이다.

주일 한국무관인 김학민 해군 준장은 전날 방위성의 초치 때 국방백서에 기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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