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 등 투트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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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투트랙은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투 트랙'으로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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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투트랙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투트랙은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게 정말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제) 입법 과정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이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투 트랙’으로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그동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며 쌓은 데이터가 많다”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때까진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제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
권 후보자는 기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해외의 경우에도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이런 부분은 국회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는 어떤 명분이나 절차보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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