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선별 혹은 보편, 대통령 생각 뭔가"

"더 이상 혼란 없애고 文대통령이 매듭 지어야"
"날마다 벌어지는 고통 불평등 안다면 당연 선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과 보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선별과 보편, 둘 다 좋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급하자고 했고, 당청이 70%, 100%를 얘기하자 자신의 반대를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하위 50%이든, 피해업종 지원이든, 선별지원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 피해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그 때 그 때 다른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앞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더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불평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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