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압력에도 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나

2일 미얀마 양곤에서 승려들이 탁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고문 등 고위 정치인들이 구금된 가운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의원 등 수백 명도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곤=AP/뉴시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외신은 군부의 ‘자금력’을 이유로 지목했다. 군부가 미얀마에서 자원 등 주요 핵심 산업을 틀어쥐고 군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반발도 무시하고 쿠데타를 강행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포린폴리시는 2일(현지 시간) 미얀마 사태를 보도하며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타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미얀마 군부는 목재, 관광, 금융, 건설, 자원 채굴, 가스 등 방대한 분야에서 ‘비지니스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이 사업들로 군이 벌어들인 돈만 약 180억 달러(약 20조 원)로 추산된다. 이렇게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덕에 군은 독재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실권을 유지해왔다.

주요 외신은 군부가 사업에서 손해를 입을 때 비로소 태도를 바꿀 것으로 분석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도 군의 경제적 기반을 언급하며 “현재 미얀마 헌법은 군에 강력한 산업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타격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은 민주주의 진전을 기초로 수십 년간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다”며 “이 진전을 뒤집는 것은 우리의 제재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를 필요하게 만들 것이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제재 조치는 미얀마 국민을 해치고 이미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더 부을 뿐”이라고 2일 비판했다. 또 “현재로서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며 ‘불간섭’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미국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감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은 쿠데타 직후에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군부를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사안을 지켜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정당과 당사자들이 이견을 잘 조율하길 바란다며 비판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얀마 군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 미얀마는 군부독재 시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는 미국과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며 변화를 꾀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현 상황이 나쁠 것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동남아와 전 세계로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주요 외신은 미얀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