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1000억 내놓은 애플.."한국에 투자 및 교육 지원 확대할 것"

광고기금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최소보조금 조항 개선
이통사 AS센터서 수리비용 10% 할인..R&D 지원센터·아카데미 설립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갑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애플코리아(애플)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제조업체와 중소기업,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3일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을 두고 "애플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우리의 투자와 혁신이 3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한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관련 동의안이 검찰 및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애플은 자진시정안에 갑질 혐의의 원인이 된 광고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포함시켰다. 광고 기금 대상 제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하며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한다.

또 광고 기금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광고 비용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며 광고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를 도입한다. 아울러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한다.

'최소보조금' 관련 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보조금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하나 애플에게 보조금은 이통사로부터 보조를 받는 자금을 뜻했다.

이번 자진시정안에는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도입한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애플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됐고 현행 특허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 Δ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00억원) Δ개발자 아카데미 설립(250억원) Δ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Δ이통사 AS센터에서도 아이폰 수리 비용 10% 할인, 애플케어 혹은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 구매자는 10% 환급(250억원) 등을 제공한다.

애플은 "새롭게 만들어질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촉진시킬 것이다. 계획에 대해서는 차차 말하겠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