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바이든과 보조 맞추나

[the300]

미얀마 군인들이 2일 네피토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통하는 도로를 장갑차와 바리케이드로 가로막고 경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잇달아 제안한다. 미얀마를 무력 점령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는 등 군부 행태를 강력 비판하면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생 이틀만에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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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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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3선·경기 화성을)은 이날 오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사태를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다.

이원욱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군사 쿠데타 일어났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원상 회복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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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아웅산 수치 즉각 석방"…전용기 "한국, 국제사회 연대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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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민주당 의원(초선·대전 대덕구)도 전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성안 작업을 마치고 제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국회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 질서를 원상 회복하고 즉시 군대로 원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이달 1일 ‘미얀마 쿠데타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으로 꼽히는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억압만으로 국민을 굴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얀마 군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80년 민주항쟁 경험이 있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나갈 차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해 10월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을 맞아 한복에 태극기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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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호흡…美 사태 발생 이틀만에 '쿠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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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주당 내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게 힘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 민주주의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발생 이틀만에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판단했다. 미얀마 정부에 대한 해외 원조 중단과 관련 기업 제재 등을 검토 중이다. 소수 이슬람 민족인 로힝야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이어진다.

당초 미국의 강력 대응이 미얀마 군부와 중국 간 결탁을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미얀마 군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에게 국가 권력이 이양됐다고 밝혔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일대는 군인들이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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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