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靑수석 "'北원전' 대통령 보고 없어.. 메일도 뒤져봤다"

"어느 조직이든 실무자가 의견 만들었다 '킬'되는 일 무수히 많아" "USB 공개해도 원전에 '원'자도 없어…국민의힘이 책임 제시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북한 원전(핵발전소) 추진 문건'과 관련해 일개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청와대 지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먼저 응당한 책임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수석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문건은 “작성자 개인의 아이디어로 그냥 끝난 것”이라 주장했다. “어느 조직에서도 실무자가 의견을 만들었다가 소위 '킬'(kill)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돼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작성한 사람의 문건 내용이 굉장히 현실성 있고 채택이 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면 청와대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각종 단위에서 이것을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며 “혹시나 해서 점검을 해보니 없는 거다.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가 안 된 거고,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일축했다. 최 수석은 “오죽했으면, 혹시 사적으로라도 또 누가 (공유나 보고)한 것 아니냐고 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메일도 전부 다 지금 개인적으로들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SBS 등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감사를 받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몰래 삭제한 문건 중 '북한 원전 추진'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를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로 칭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건네진 USB에 원전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며 해당 USB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수석은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을, 정상 간의 문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라고 했다. “국익과 국민과 외교·안보 사항에 피해가 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시선과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가능한 주장”을 펼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명운을 걸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최 수석은 “이거는 뭐 공개를 해도 정말 원전의 '원' 자도 없다”며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응당한 책임을 가지고 (요구)해야 검토하고 공개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일부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보안을 전제로 해도 그 공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언론에 알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 또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국민의힘이 스스로 지게 될 책임을 먼저 제시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 직후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을 '북풍'과 같은 '색깔론'으로 규정한 것이다.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왼쪽),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각 사진은 해당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갈무리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워한다. 문제 제기의 내용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가 일종의 정쟁도 되고, 또 특히 지금 코로나와 또 민생이 어려운 것 등으로 인해 어려운 과정에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기억이나 상상이나 생각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밝히라고 하고 또 공격을 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공개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된다. 적어도 국민을 향한 사과와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재발방지의 방법과 약속까지도 야당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전날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것도 공당의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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