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인사이트] 원전 논란에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

'1호 사안' 언급 피하거나 정쟁에 끼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편집자주]2018년부터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했다. '평양 인사이트(insight)'는 따라가기조차 쉽지 않은 빠른 변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안한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때늦은 원전(원자력 발전소) 지원 문제를 그저 관망하는 듯하다. 때때로 남한의 정치, 사회 문제를 비판과 조롱거리로 삼기도 하는 북한은 이 문제에 왜 조용할까?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북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차피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다.

그렇지만 북한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전 지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원전 지원 논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북한에 원전 지원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면, 사안의 크기는 달라진다. 북한은 이를 곧바로 비핵화에 대한 보상, 그것도 남측과 미국으로부터의 보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남한과 미국 모두에게 배신감에 기반을 둔 화를 내고 있다. 이는 '관계의 재편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과거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재편 시점에 늘 '충격'적인 수준의 폭로를 해왔던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 원전 지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이 이번 논란에 끼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정답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북한의 주장이 곧 사건의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부글부글 끓는 기름솥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북한은 서해 실종 공무원을 피격한 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 그 결과는 사태의 진정이 아니라 고착화된 반북 여론의 증폭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언급을 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사안은 남북 정상을 계기로 남북이 과도하게 내밀한 소통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안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건드리는 것이 자칫 '1호(최고지도자)'의 존엄을 건드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북한에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약간의 고민(공부)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다.

대북 제재 문제는 단순한 문제로 칠 수 있을 정도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 지금은 청사진을 그리기 어려울 정도의 사안을 풀어야 한다.

그러니 북미 정상이 만나기도 전인 2018년 4, 5월에 남북 간에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면 엉뚱하게 '이적행위'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