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전국 최초 시도하는 기발한 조례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돌밥돌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신조언데요.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식구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조성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건 가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사 노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조성환: 요즘에 남성분들도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라든지 설거지 이런 것은 다 필수적으로 하는 상황이 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가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사 업무가 많이 늘었죠.

◇ 최형진: 이렇게 가사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제적 규모를 따져 봐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 조성환: 2018년도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총 생산의 GDP 한 24.3%에 해당되는 361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도 있고요. 또 여성과 남성들이 하루에 가사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도 3시간 이상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가사 노동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은 처음 만들어진 거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조성환: 맞습니다. 단순히 이 가사노동과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배정되면서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다보니 가정 스트레스, 가사 스트레스가 결국 우울과 불안증을 통해서 가정불화의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견됐어요. 가정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반영됐고 조례가 준비 되어서 작년 12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 최형진: 네. 지난해 제정돼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추경에 1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역 별로 가사 스트레스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냈고요. 지역에서 아주 호응이 높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을 3억 원 예산으로 대폭 증가해서 다시 편성 했습니다. 주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이 사업을 신청하셔서 아이들과 집에서 집콕놀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다방,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 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가사 스트레스 지원과 관련된 활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2월쯤에 각 시·군별로 공모가 진행되면 시·군의 단체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해보겠다는 공모에 응하게 되고 그 공모 이후에 아마 각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이게 정책으로 잘 구현이 된다면 추후에는 저출산,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거든요.

◆ 조성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인구감소 등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가정과 개인이 지속가능한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가정이 붕괴되면 당연히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지속될 수 없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이 늘어났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과도한 육아부담, 스트레스, 명절이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옥죄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잘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고 이런 사업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성환: 올해 시범사업은 각 시·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 사업이 아마 2월 말쯤에 지역별로 공모가 나서 단체들이 선정될 겁니다. 그럼 경기도 홈페이지를 3월쯤에 보시면 지역별로 모집하는 공고들이 나가게 됩니다. 잘 참조하셔서 참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가사노동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나 바람 있으실까요?

◆ 조성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콕놀이라든지 수다방 같은 것으로 진행이 됐지만 저는 도민들께서 직접 이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 스스로 풀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셔서 응모가 되면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체제로 조례안에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는 가사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세심하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구나.'이것 만으로도 큰 위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도 더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니 호응이 좋아서 올해 3억이 편성됐지만 이 사업 금액과 사업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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