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울산 하명수사' 의혹 이진석 상황실장 소환조사

대검 보고 뒤 1월 말 피의자 신분 소환..1년 만에 기소 임박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방침을 보고한 뒤 이뤄진 조사로 이 실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달 23일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이 보고된 지 약 2주 만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에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이 실장 등과 논의했고, 그 영향으로 예타 탈락 결과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발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 수사에 경찰이 나서고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보고 송 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했다. 당시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장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